2024 총선
2024 총선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전력 전기요금은 왜 가스요금과 다른가, 답답한 김종갑의 반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1-08 16:1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도 다른 공공요금처럼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 반영이 안되는 구조여서 뜻을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전력 전기요금은 왜 가스요금과 다른가, 답답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의 반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줄이고 원가에 맞춰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

김 사장은 6일 국제 전력기술행사인 빅스포에서 “전기요금은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도 산업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또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전력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하면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할인은 축소하고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올리고 내리는 제도를 ‘전기요금 총괄원가 연동제’라고도 부른다.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 경영을 전제로 전력 공급에 드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직접 투자한 자산 가액)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총괄원가의 80% 이상은 구입전력비와 연료비가 차지한다.

2018년 한국전력의 총괄원가는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2014년 총괄원가 54조9천억 원보다 9.9%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18년 전력판매 수입은 57조2176억 원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2013년 11월21일 평균 5.4% 인상된 뒤로 6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정만 2017년 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이뤄졌다.

대표적 공공요금 가운데 하나인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총괄원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7월8일에도 가스요금은 4.5% 인상됐다. 2018년 7월 4.2% 인상된 뒤 1년 만에 높아졌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두 달마다 요금을 조정하고 정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인 난방열요금도 8월부터 3.79% 인상됐다. 2013년 4.9% 인상한 뒤로 6년 만에 조정됐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연료비 등을 반영했다.

김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산업부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원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이외에도 물가도 고려하게 돼 있어서 총괄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전기요금도 반드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며 “용도별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할지 여부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간암 신약 성과 앞둔 HLB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은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