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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도입 필요", 이인영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없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19-1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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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민주연구원은 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단계적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따라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은 2023년까지 76만8천 명으로 23.5% 줄며 1차 급감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 명으로 34.3% 감소해 2차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바라봤다.

2025년 예상 복무인원인 27만4천 명 대비 징집인원이 8천 명 모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2039년에는 8만7천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연구원은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민주연구원은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모병제 전환이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에 따른 갈등의 비용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가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송영선 한나라당(현 한국당) 전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남경필 전 경기지사 등 여야 구분없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이라는 점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적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최고위에 (모병제 관련) 안건이 올라왔나'고 묻자 "당 지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공약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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