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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감에서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은 집값만 부채질"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0-17 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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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국감에서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은 집값만 부채질"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남 집중개발에 따른 서울 주택 중위가격 상승현상을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비싸고 개발 혜택이 토지주와 건설주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 박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있어 점검했다"며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특혜를 사실상 없애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토지주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공원구역은 개발보다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는 1조 원을 들여 매입해 ‘공공 알박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 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부동산 개발에 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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