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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기준금리 인하했어도 통화여력 남아있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10-16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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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한은 기준금리 인하했어도 통화여력 남아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아직은 통화정책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는 상황 변화, 두 차례의 금리 인하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결정 이외의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적 수단을 도입할지 고려할 때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여력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내년은 2.2%로 전망했는데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전망기관들은 내년 세계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 올해 성장률이 2.2%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정책당국은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평가가 현재 상황과 부합한다고 보나.

“성장률 둔화는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와대의 평가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여력이 있나.

“필요하면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금리 인하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해나가겠다”.

- 정책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외에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수단도 검토할 수 있나.

“앞으로 정책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어떻게 할 지,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국이 도입했던 여러 비전통적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저금리 장기화로 부작용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7월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시장,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금리 인하가 실물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7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올해 1% 성장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나.

“지난 기자간담회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주 발표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최근 줄었다고 판단하나.

“대외요건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 신호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두세 달 전과 비교해 보면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일방적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주요국 경제지표에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가장 기대하는 경제효과는.

“특정 분야나 특정 사안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러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조치한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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