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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준, 5%룰 10%룰 규제완화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힘받는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09-09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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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제도 완화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기업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9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등이 5%룰과 10%룰 완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5%룰은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때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안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10%룰은 10%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면 그 때로부터 6개월 안으로 거두는 단기매매차익은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5%룰을 국민연금에 완화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10%룰 완화의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금융위도 10%룰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등 8개 정부부처는 5일 당·정협의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5%룰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룰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앞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5%룰은 물론이고 10%룰의 제약에서도 한걸음 벗어나 기업의 중대한 위법·탈법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얻게 됐다.

최근 정치권, 금융업계, 학계 등 연기금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보다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수익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려면 주주로서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범위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 자본시장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때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기업의 횡령·배임 등 법령상 위반행위에 관여하려고 해도 검찰 등 국가기관의 1차조사가 발생한 뒤에만 주주로서 활동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검찰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검찰 조사를 이유로 국민연금의 대화 요청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응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 APG 이사는 “APG 등 해외 연기금은 투자 전문기관으로서 신뢰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많은 절차로 주주활동에 어려움도 따르는 것 같다”며 “주주제안, 경영참여 강화 등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개입과 같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완규제부터 만들려고 하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월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때 10%룰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을 고려해 결국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놓고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연금 사회주의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데 스튜어드십코드를 기금의 장기 수익성, 주주가치 제고 등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은 4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주주권행사 로드맵에 따라 기업과 대화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주주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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