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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최문순, 의욕 보이는 춘천 레고랜드의 완공이 힘겹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12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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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춘천 레고랜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강원도청과 STX건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춘천 레고랜드사업을 주관하는 영국의 멀린그룹이 6월 안에 기존 레고랜드 시공사인 STX건설 대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가운데 1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춘천레고랜드, 끊이지 않는 잡음으로 사업기간 10년 넘길 듯

멀린그룹이 건설사의 규모나 업력 등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STX건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업계는 현대건설의 선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3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문순</a>, 의욕 보이는 춘천 레고랜드의 완공이 힘겹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STX건설은 멀린그룹 이전에 레고랜드사업을 담당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옛 엘엘개발)와 계약해 현재까지 춘천시 의암호 중도에서 레고랜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멀린그룹이 직접 레고랜드사업을 맡고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가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STX건설이 중도개발공사에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약금 규모는 레고랜드 공사 계약금 1500억 원의 10%인 150억 원과 STX건설이 이미 공사에 투입한 50억 원을 더해 2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추진을 위해 멀린그룹에 800억 원 투자를 이미 약속했는데 200억 원의 위약금까지 떠안게 되면 기존 예산을 뛰어넘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STX건설이 새로운 시공사에 공사 현장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STX건설 관계자는 “STX건설은 위약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는 먼저 현장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멀린그룹이 레고랜드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멀린그룹이 6월 명도소송을 낸다고 가정하면 겨울이 돼야 현장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에는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 봄에나 다시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순 지사는 2021년까지 레고랜드 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STX건설의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면 공사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

2011년 처음으로 레고랜드 사업계획을 내놨던 때로부터 사업기간 10년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멀린그룹에 STX건설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을 제안하고 있다”며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춘천레고랜드,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불평등계약”

최 지사는 STX건설의 위약금 문제뿐 아니라 레고랜드사업 자체의 법적, 사업적 타당성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최 지사는 2018년 12월 멀린그룹과 춘천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멀린그룹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춘천레고랜드 사업권을 넘겨받고 레고랜드에 1800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 중도개발공사는 춘천레고랜드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으로 멀린그룹에 800억 원을 지원한다. 

협약에는 강원도가 멀린그룹에 레고랜드 부지를 최장 100년 동안 무상임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보존본부) 관계자는 "강원도는 춘천레고랜드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스스로 빌려준 부지를 돈주고 사오는 꼴이 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빌려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멀린그룹의 시공사 재선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보존본부 관계자는 “STX건설이 재선정에서 탈락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강원도가 멀린그룹에 레고랜드 사업권을 넘겨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관계자들이 배임의 혐의를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도보존본부는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사업을 포기할 때 막대한 위약금을 질 수 있어 총괄개발협약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3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문순</a>, 의욕 보이는 춘천 레고랜드의 완공이 힘겹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2번째)와 강원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춘천레고랜드사업 중단과 관련 공무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강원도가 지금 레고랜드사업을 포기하면 멀린그룹에 위약금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멀린그룹이 2011년 최초로 강원도와 협약을 맺은 뒤 레고랜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은 50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과 투자금의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레고랜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최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레고랜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에 따르면 레고랜드 완공 이후 연간 매출이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때 멀린그룹이 수익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연간 매출 400억 원은 레고랜드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추산된 액수다. 레고랜드 연간 매출이 800억 원에 이르러도 강원도가 차지하는 수익은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가 2021년 완공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에는 적자규모가 2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강원도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춘천레고랜드사업은 일방적으로 멀린그룹에 유리한 노예계약”이라며 “정부는 즉시 위법한 레고랜드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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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강원도 사람들과 춘천 사람들 ᆢ징글징글하다 ᆢ강원도 떠나고 싶다ㅠ   (2019-06-12 21:33:39)